[30초뉴스] "이웃 배려했어야"…스피츠 죽인 맹견 주인 판결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76)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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